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다꾸시
ㆍ작성일	2008/07/30 08:36

ㆍ조회: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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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트려야 하는 두가지 신화

택시에서 반드시 깨야 하는 두가지 신화가 있다.

하나는 택시요금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공급의 개인택시다. 앞의 것은 법인택시 내부의 문제이면서 전체 택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 또는 변신하는 것. 아마도 희망과 꿈이라도 해고 과언이 아닐 것.

희망에서 절망으로, 택시요금인상
혹시나 하고 기대하지만 역시나다. 과거의 요금인상때마다 뭔가 희망을 기대했지만 곧 절망으로 변한다. 요금인상폭보다 더 큰 폭의 사납금 인상을 경험했다. 아무런 개선, 처우가 나아짐도 없다. 그냥 사업자와 개인자영업자의 배만 불러주는 꼴. 지자체에서 하는 용역조사도 어차피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단지 %로 할 것인지 결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린 잘 안다.

사후 원가보상방식에 따라 요금인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납금제 아래에서 요금인상에 뭘 기대할 것인가다. 요금은 사후 원가보상을 하기 위해서이고 이의 결론은 사납금 인상이다. 서비스 요금 인상때마다 시민의 주머니를 턴다고 비난이 일 수 밖에 없다. 이 구조와 체계가 지속되는 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2~3년마다 물가인상만큼의 택시요금인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서비스이기에 요금이 아닌 다른 부의 창출 및 수입구조를 찾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현재의 사납금체계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대책이 없으니, 변신을 꿈꾸는 것이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바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로의 전환이 유일한 탈출구이기에 과잉공급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 동일하면서도 이질적인 두 집단의 갈등과 협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 과거이면서 미래이고 또 미래이면서 과거이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때론 함께, 때론 이질적이기도 한 것.

요금인상과 개인택시의 꿈에서 깨어나야, 택시노동자의 미래는 있다. 너무나 오랜기간 길들어진 나머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한다. 결론은 둘 다 희망의 근거가 아니다는 데 있다.

이사람들아,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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