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3/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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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분 미지급업체 "쓴맛"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택시회사 중, 이미 세무당국의 리스트에 올라간 몇몇 회사가 있다.

마산시는 부가세 미지급 택시회사를 세무세에 통보했다고 알려왔다. 경남지부는 부가세 미지급업체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곧 이들 미지급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와 추칭을 하도록 세무서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려왔고 시간을 줄만큼 주었다. 더 기다릴 수 없다. 본보기로 걸려드는 택시업체가 없기 바랄뿐이다.

빨리 지급하길 바란다. 명단에 올라간 업체는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법률이 개정될때 미지급분을 추칭하게끔 되어 있다.

불씨가 타 지역이나 택시회사로 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급할 것을 주기 바란다. 4월초 미지급업체에 대해 추칭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미지급하면 추칭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책임이다.

추징당하면 운전자 몫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추징당한만큼 운전자 몫은 반드시 회사가 다시 내놓게하고 말 것이다. 법령을 위반해서 추징당하는 것과 미지급분을 회사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다.

추징당해서 경감분이 없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지급한 댓가를 치르는 문제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추징당한다고 해서 부가세 경감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추징당할때까지 지급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은 없다. 추징당하고 또, 당한만큼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초를 입지 않길 바란다.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 택시회사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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