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0/03/18 11:18

ㆍ조회: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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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 미입금해도 해고 못한다.

* 택시 운전기사가 가해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00. 3. 0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운전자로부터 금 400만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해 00. 00. 징계해고됨.

(초심) 근로자는 가해차량 차주로부터 수령한 금품 중 대물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임.

(재심)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을 전액 수납관리한다"고 규정, 소속 운전기사들은 관행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실 합의금 등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있음.
근로자가 형사합의금 4백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노사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회사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이렇게 왔다갔다 하던것이.

(대법원)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함.

- 합의금은 택시운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이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금전이므로 운송수입금과 추지와 성질이 다름

- 교통사고 피해보상금도 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입금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단체협약에 형사합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입금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결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음.

화성교통 파업33일!!!

밑 뿌리까지 뽑아야 할 지입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