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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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고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나?

몇몇 싸가지 없는 택시회사 담당자들이 업무상 일어나 사고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일어난 사고와 그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중대 잘못을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고비용을 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단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하고 나서 하면 늦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론 안된다.

업무상 일어난 사고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줄 필요도, 낼 이유도 없다.

문제도 또 있다.

비번차량 운행, 음주운전 등 100%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내어야 하는가? 도의상 책임을 질 문제이지 이를 비용으로 갚을 이유는 없다. 당장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지만 이를 사고비용가 상계처리해 보면 이득이 된다. 따라서 100% 본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낼 필요가 없다.

업무상 사고비용을 운전자가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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