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0/28 18:11

ㆍ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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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유)삼우교통 부당해고 구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08부해192 (유)삼우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연기가 불승인됨으로 인해 산재가 2008. 4. 25. 종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별도의 복직원이나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약 40여일이 지난 같은 해 6. 5. 출근지시를 서면 통보하면서 같은 달 11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달 25일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병가5개월을 추가 요청한 사실, 단체협약 제57조에 ‘업무상 부상, 질병의 경우 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휴직만료일 이전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휴직 연장원을 휴직 만료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원은 2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추가 병가 5개월 신청을 거부한 채 단체협약 제69조에 의거 2008. 7. 10.자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