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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0/28 18:13
ㆍ조회: 913  
ㆍIP: 58.149.133.249
마산 삼우교통노조 제명 등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08의결3  삼우교통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2008. 7. 13. 조합원 000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4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 건 제명처분은 제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노동조합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등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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