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1/06 12:57

ㆍ조회: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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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회신!

국토해양부는 자부담금제도 부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회신내용=택시공제약관 제30조(자부담금)에 의하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자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제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부담금제 필요성 여부는 총회 결의 등 의사결정을 통해 각 공제조합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실 경우 자동차손해보장팀(02-2110-64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참조하시고, 자부담금 강제 적용에 대해 적극 투쟁합시다.

[창원시] 회신

단체교섭을 앞두고 뭐하는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