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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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경남지부는 하반기 여객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조례제정에 온 힘을 집중할 터. 경남지부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여객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

이미 서울특별시는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정착중이다.

여객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입과 도급제, 전액관리제 위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이 들어가고 합승 및 기타 불친절 행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활하는 등 온갖 탄압을 하는데 따른 예방책이며 향후 택시살리기의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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