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의견

주 소 (E-mail)	taxik@jinbo.net	성 명	전국운수산업노조민주택시경남지부		전화번호		055, 275, 5646
의견분류	■ 도정의 불합리 □ 입법및정책건의 □ 제도개선사항 □ 도민생활불편해소
제 목	운전종사자 보수교육 개선
현 황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현행 택시를 비롯한 화물, 버스 등 운전종사자는 여객법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9에 의거하여 년간 6시간 이내 운전종사자 교육을 받는 바, 이에 법인택시 회사는 운전종사자의 휴무일(쉬는 날)에 교육을 받도록 일정을 짜는 등 불합리하고 쉬는 날 교육을 받음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근로를 하여 안전운행이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강압적인 참여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개선건의 (사례소개)	- 위탁교육 폐지 및 행정관청으로의 이관 - 위탁교육기관 재정지원 중단 -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1시간당 10,000원 인정)
세부계획 개선내용 구체화	1안) 교육 폐지 2안) 교육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 쉬는날 교육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교육경비 지원 - 회사, 노조, 조합원의 3자 합의에 따른 교육일정 배정 - 강의 위주의 교육 개선 및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실시
기대효과	- 폐지될 경우 노사갈등이 현격히 줄어들 것임. - 교육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참여율 증가 - 회사의 일방적 부제날 강제교육의 근절 및 휴무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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