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1/11 10:19

ㆍ조회: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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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되기전에 탈퇴를

1년뒤면 사업장별로 복수노조가 된다. 그때가서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노조를 만들 생각이라면 늦다. 지금이라도 기업별 노조를 탈퇴하고 운수노조로 개인 가입해서 무방하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개인별 산별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기업별노조의 탈퇴는 가능하다.

복수노조와 더불어 택시에선 한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최저임금법 적용이다. 복수노조와 더불어 최저임금제 시행은 택시노조의 많은 변화를 동반할 것이 틀림없다. 단체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때가서 생각해보자면 늦다. 최저임금이 되기 전에 사업장별 기업단위 노조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기업별 노조 탈퇴부터 시작하여 최저임금을 준비해야 한다. 택시노조 내부의 조건에 맞는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의 1차적 관문은 바로 조합원 스스로가 기업별 노조의식을 깨고 나서 수 밖에.

많은 기업별 노조,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탈바꿈할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눈치를 본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기업별 노조를 탈퇴한다고 해서, 회사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부가세나 기타 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몇몇이라도 모여서 운수노조로 가입하고 회사와 교섭을 통해서 전액관리제 등 여건에 맞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금이 기회다.

회사는 부가세 및 유가보조금 등 많은 헛점을 안고 있으며 1차제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격일제와 1차제로 양분된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노동조건을 고집하기 어렵다. 이는 전액관리제도 마찬가지다. 전액관리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곧 택시요금조정이 있을 것. 이전에 빨리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어용노조와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택시노조에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일정] 11월 9일 ~ 15일

콜밴, 헌법재판소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