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0/13 17:44

ㆍ조회: 816

ㆍIP: 58.149.133.249

부가세 모아서 해외여행?

창원지역 모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적립(모아서)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다. 물론 부가세 경감분만으로 턱없이 부족하기에 유가보조금 등 일부를 떼는 것 같다.

아직, 부가세 경감분을 조합원에게 주고, 비조합원 등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부가세 경감분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적립한다면 이는 '부당사용'에 해당된다. 부가세 경감분은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해외여행이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인지 묻고 싶다.

만약, 해외여행조차 가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노조 마음대로 하는지 모를 일. 부가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 것은 오로지 운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있다. 동지들이 서울로 가서 투쟁하고 분신해서 얻은 결과다. 이것을 몇푼짜리 해외여행과 엿 바꿔어 먹듯이 해야 할 일인가.

부가세 경감분, 똑바로 집행해야 할 의무는 회사와 노조 모두에게 있다. 한 쪽이라도 엉뚱한 곳으로 집행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양쪽이 찰떡 궁합처럼 한다고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동지들의 목숨을 담보로 쟁취한 것을 알량한 해외여행으로 대체한다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 하루 사납금조차 넣기 힘든 형편에 부가세 경감분에 더하여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 나간다. 몇 푼의 돈을 택시강도에게 빼앗기기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우리에게, 해외여행은 달콤한 것일 수 있다.

적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위사업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운전자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 언젠가 곪아터져서 또 과세추징을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분별력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을, 왜 무리수까지 써가면서 부당사용을 하는지 모를 일.

이런 사정은 현재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자연히 세상에 알려지는 일. 그때가서 회사가 온빵으로 책임을 뒤집어 쓸 각오가 아니라면 당장에 부당사용을 중지해야 할 것.

이 지점에서 경남지부는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에 대해 전체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고, 이를 마땅으로 과세를 요청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다 잡아서 경감분 부당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부담금 20원하면 내죠?

10월 13일 ~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