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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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기본방침의 수립

민주택시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단체교섭 기본방침임.

1. 단체교섭 관계법령 및 규약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격히 적용한다.

2. 사전 사후 보고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적인 미보고 사례는 조치한다.

3. 조합원 총회 인준을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 무효 통보한다.

4. 민주택시 본부장의 위임이나 승인없이 임의로 체결한 경우에도 무효 조치한다.

5. 협약 체결(안)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집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결안이 조합원 총회 인준을 득하였고 임금 및 노동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중앙본부장의 승인으로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6. 위 3, 4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하조직이 불응하거나 탈퇴 등 반조직행위를 추진하는 때에는 중앙본부장의 직권 또는 중집회 결의로 징계조치한다.

7. 향후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임투전선 구축을 위하여 임금협정 관련 노사합의는 민주택시 중앙본부장 또는 중집회의 결정이 없는 한 일체 금지하며 산하조직의 단체교섭은 단체교섭권 위임 또는 교섭위원 선임절차를 사전에 받아서 실시한다.

8. 민주택시 중앙본부장은 운수노조 방침에 의하여 중집회의 및 대의원대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산하 지역본부장에 한하여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9. 중앙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본부장의 단체교섭권은 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없으며 지역 및 산하 분회의 단체교섭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산하 분회 노사협의에 의한 단체협약(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위와 같은 단체교섭 기본방침은 운수노조의 규약과 단체교섭 위임 절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단체교섭 방침에 의하며, 민주택시본부 중앙집행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로 집행한다.

* 제10항은 10월 14일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집행하면 됨. 위 단체교섭 기본방침에 위배된 것은 무효이니 단체교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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