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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0/16 14:44
ㆍ조회: 809  
ㆍIP: 58.149.133.249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은 모 회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된다고 한 바 이에 따르면 매우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모든 사실이 결론난 사정으로 볼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분회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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