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0/27 19:39

ㆍ조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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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미지급 과세추징 시 대응은?

부가세 과세추징의 운전자 잘못인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미지급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추징시,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선, 부가세 경감 목적을 우선 살펴보자. 택시 부가세 경감은 운전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있다. 이를 경감으로부터 6월내 지급하지 않을시 관할 세무서는 과세토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부당사용내역도 마찬가지다. 관할 행정관청의 통보가 있으면 가능하다.

과세당했을 때, 우선 회사의 책임이 크다. 회사가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추징되는 것. 만약, 회사가 제때 법령에 명시된대로 지급했다면 과세되는 일은 없을 것.

이로볼때, 과세책임은 회사가 당연히 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운전종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는 회사의 책임이므로 과세되더라도 회사는 운전종사자의 몫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물론,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할리 만무하다. 뭐 귀엽다고 줄까! 그러나 노조는 꼭 받아야 한다. 6월 이내에 지급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무서에 주었으니 못 준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받는 수 밖에.
과세는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니, 애초의 경감목적 등에 위배한 것이므로 운전종사자의 몫이 사라지거나 회사의 지급의무가 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할 것 같다. 더불어, 지연이자금까지 받아야지요.

아직 이같은 사례는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회사의 잘못으로 왜 운전종사자가 법령으로 경감하고, 감면혜택을 못 본다 말인가. 애시당초 운전종사자의 것인데 회사가 잘못해서 그 지급시기를 놓쳐서 발생한 일이다. 왜, 운전자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택시회사는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기 전에, 과세된 경감분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아니다.

그대들은 아는가. 이런 병폐가, 부가세 경감분 100% 면세와 기간 연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런 택시회사가 정부나 국회를 향해 부가세 경감분 어쩌구 저쩌구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경감분이나 제때 지급하길.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도 못 받는다면 바보 멍청이다. 움추려들지 말고 과감하게 치고나가면 되지 않을까. 해당 노조나 운전자가 죽을 각오로 하고 받을 생각이 있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고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

진해택시분회 단체협약 결과

10월 27일 ~ 31일 주요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