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발통
ㆍ작성일	2008/10/28 11:13

ㆍ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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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의 길은 임금인상 뿐.

흔히들 위기라고 하면서, 00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연상되겠지만, 외환위기때 금 모으기 운동 등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택시위기에서 살 길은 뭐니뭐니해도 임금인상이다. 즉, 임금을 기본급 및 수당을 올려야 한다.

택시회사는 전근대적인 임금구조를 갖고 있다. 임금+개인수입금+기타 금품 등.

지금까지 택시노조는 임금인상보다는 임금 외적인 개인수입금과 기타 금품에 신경을 쓴 것이 사실이다. 기타 금품은 부가세 경감분, 차량광고비, 유가보조금 등이다.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도, 임금 외적 부분만 신경쓰면 되니 얼마나 좋겠나. 매번 임금은 동결하고 나머지 임금 외적인 부분에 대해 손질하면 되니까.

금융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둔화와 내수감소로 인해 제2의 외환위기가 이미 닥쳐왔다. 실물경기는 이미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한 심각한 불황으로 치닫는 중이다. 택시를 하면 피부로 느낀다.

그런데 지금 택시는 요금인상만 기대할 뿐, 뭐 하나 바라볼 곳이 없다. 마른 하늘에 단비가 내리듯 택시요금 인상만 기다리면 만사가 다 해결될까. 부산지역 등은 10월부터 인상되었지만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는, 지금같은 경기불황국면에서 택시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임금외적인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는 것. 개인수입금과 기타 금품으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아무리 임금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다소 인상되더라도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금 아무리 택시요금이 인상되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수준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기름값 인상은 오히려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시킬 뿐 택시로 승객이 몰리진 않는다.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으로 택시승객은 감소할 뿐이다. 서민들이 호주머니를 닫기 시작하는데, 택시 탈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 착각이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슨 축제를 하는 데, 교통체증만 더 할 뿐 택시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현상과 똑같다. 요금인상은 분명히 이런 역효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택시위기(본질적으로 택시노동자의 위기다. 택시업계의 위기라고 주장함은 착시현상이다) 해결을 위해서 요금인상과 임금 외적 부분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임금이다. 최저임금, 생활임금, 즉 기본급 + 제수당 등을 올려받아야 택시노동자의 생계파탄을 해결할 수 있다. 만날천날 유가보조금 바라보고, 부가세 경감분을 눈 빠지게 기다려도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임금인상만이 현 단계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유)일광택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벽보]공제조합 자부담금제 추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