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주 주장	민주택시 의견	이 유
택시차고지 종합부동산세 면제	결사 반대 T/F안건에서 전면 제외 추가건의 “삭제”	택시업체 세부담 경감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익에 집착한다는 비난이 있으며 형평성 위배, 악용 소지 등의 문제점으로 택시살리기 본래취지에 반하는 악영향초래
택시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		현행 경감율 충분하고 오히려 강화되야 함. 차고지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 면허조건임차량관리,수입금수납,운전자관리,교대,후생복지 등 사후관리에 필수적 요소 도급택시,차고밖관리 등 불법부실경영 만연
차량대체기간 연장		현재도 휴지 1년으로 늘어 1년6개월 운휴 장기운휴 증가, 경영부실, 노조탄압 악용 감차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므로 연장불가함. 차량대체기간, 휴지기간 단축하고 감차해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		승객이 부담한 택시요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은 여객운송사업자의 기본이고 사회적 의무 외국도 운송수입금은 전액 수납하여 관리함 카드이용 등 투명성 강화 사회적 추세 역행 1998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한 사항 대법판결도 수입금전액수납은 인정한 사항 사업주 위반행위와 정부의 묵인방치가 원인 도급제-사납금제 급증, 임금노동조건 악화 노조의 결사반대로 노사간,노정간 분쟁 초래   < 대안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은 법률로 의무화 유류비등 운송경비 문제는 별도규정 입법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신고포상 유인책 경영평가 반영 => 전액관리업체 적극 지원 감차정책과 연계한 재정지원, 사후관리강화 카드이용증가 등 투명성 강화정책 적극 시행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노사는 불가피하게 전액관리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택시사업자들이 내 놓은 택시개혁안이다. 4가지 안은 한마디로 '택시살리기'이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살리자는 내용은 없다.  

 택시차고지 종합부동산세 면제, 차고지 기준완화, 차량대체기간 연장,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폐지.....

이런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안다. 택시산업의 부흥과 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될런지. 자신들의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던 LPG 원가공개는 어디로 갔나. 앞에서 택시 흥망의 성쇠가 달렸다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뒷론 유가보조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4가지 안에, 차량감차 보조금까지 주면......똥차에 비행기 엔진 단 꼴이다. 한가지 의문이 있다. 이 4가지만 되면 택시살리기는 저절로 되나. 사업자가 행복하면 택시노동자도 행복할까.

전혀 아니다.

MB가 부자들의 위한 감세를 하니까, 지들도 부자축도 속한다고 뭐든 면제해달라고?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 차고지 기준완화를 해달라. 인간 쉐레기들.

모든 것을 원점에 두고 새롭게 대오를 갖추자. 부가세고 요금이고 뭐 할 것없이 죄다 털어막아야 한다. 완화, 연장, 요구할 것 없다. 그냥 아예 안된다고 반대만 하면 솔직히 득을 볼 것 같다. 이 철없는 인간들을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그래, 차라리 '택시망하기' 운동을.

그럼, 속이라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