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9/04 07:45

ㆍ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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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맞나.

○ 한겨레신문(‘08.7.31) 10면 “근로자학자금 폐지 말라. 인권위, 노동부에 의견보내”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전략)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노동부가 폐지하기로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노동부장관에게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적절히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후략)

<설 명>

○「학자금 지원제도」외에 저리의「학자금 대부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제도의 지원대상 중복과 고소득 근로자 지원에 따른 정부예산 사중손실 문제 등이 국회와 관계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제도를 학자금 대부제도로 통합하여 혼란을 줄이고,학자금 대부예산을 증액(‘08년 889억원 → ’09년 992억원 요구)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편, 시행령 개정 과정(입법예고 및 부처의견 수렴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 본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인권침해 ‘제소’건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법령의 제ㆍ개정과정에서 관련기관(단체)이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제출 중의 하나임.

- 노동부는 인권위원회 등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후 규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계획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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