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9/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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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지침?

주 5일 근무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대제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택시는 격일제 및 종일제 근무 등이 혼재해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는 사항이다. 차량 부제와 겹치고 장시간 노동에서 일하지만 임금은 형편없이 열악하기만 하다.

1차제(종일근무제)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입금이 감소하고 업체의 생산력(이익)은 증대되고 있다. 엘피지 가격 운운하면서 수입금이 낮아졌다는 업체의 이야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미 택시회사는 1차제 확산을 통해서 차액을 벌충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주 5일 근무제가 일반화되는데 불구하고 택시업종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교대없는 1차제가 확산중이다.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부가 낸 교대제 지침을 잘 살펴보고 1차제 근무의 불법성을 밝혀서, 이를 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운수업의 특성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현행 택시 1차제는 분쇄해야 한다. 1차제를 놔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공멸로 간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1차제를 하는데도 여전히 수입금을 줄어드는 현실, 업체의 강요로 1차제를 해야 하는 구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1차제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택시회사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타 업종은 주 5일 근무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비해 택시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 기막힌 현실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1차제해서 노동자의 건강만 나빠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1차제 운전자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오히려 전체적인 수입금은 계속 감소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수입금 보다 건강권,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혹 택시회사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내걸어놓은 "교통사고를 줄입시다"는 현수막이 있다. 솔직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길은 1차제를 없애는 것. 그런데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택시회사 사장들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늘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그들이 버젓이 교통사고를 줄이자 하니 이보다 더한 코메디가 어디 있나.

교통사고를 줄이자면서 오히려 그 구조는 교통사고를 늘이고 있으니.

1차제는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그 배후조종은 택시회사 사장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비용이 아까워서 사고를 줄이자는 것이지 결코 노동자의 건강이나 생명, 시민의 목숨을 걱정해서 내 걸어놓은 것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낸 교대제 지침?이 과연 택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정부지만 교대제에 관한 지침이라고 내 놓은 것이니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또 이를 1차제 확산을 저지, 근절하는데 활용해보자.

사장들은 안 하겠지만 말이다.

지침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교대제 근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아야 할 때다. 특히 1차제 분쇄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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