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9/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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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용내역 점검결과

경남지부는 부가세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도내 20개 시군은 이번 공개에서 2007년 하반기 부가세 지급분은 점검하였지만 2008년 상반기 지급분은 아직 점검기간이 아니라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몇몇 회사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조작하여 보고한 의혹이 일부 드러났다. 경남지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철저한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사용업체 또는 미지급회사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하나, "이상없음"으로 하여 통보를 미루고 있다.

부가세 지급과 미지급,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는 부가세 경감분이 아직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사실. 뿐만아니라 이를 지도해야 할 행정관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야합을 통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하고 있음이 풍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택시회사는 마치 택시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냥, 처우개선에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국회에 부가세 경감분 100%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 경감분 확대와 기간연장을 택시노동자도 바란다는 점을 악용해서 옆구리 찔러 보는 것이다. 어쩌면 떡고물을 바라고 그런 거짓행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경남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찬찬히 검토하여 부가세 사용을 부당하게 한 업체에 대해 행정관청이 세무서에 통보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1차제 박살]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교대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