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9/11 11:46

ㆍ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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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 택시부제 해제......정부차원의 "택시죽이기"

정부가 정말로 민생경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경남도는 한가위 연휴 택시부제 해제 반대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하나로 택시부제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몇일간의 부제해제로, 택시이용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오히려 수요창출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 경남지부에서 연휴기간 택시부제 해제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부제를 풀 경우 수입금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교통체증 등이였다. 대부분의 도민과 귀성객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다.

솔직히, 택시이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여기에다 부제해제할 경우 오히려 승객감소는 물론 원활한 여객의 수송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 택시부제를 해제하면 개인택시와 회사는 약간 이익이겠지만 연휴기간 쉬고 싶은 운전자들은 오히려 쉴 수 없게 된다.

회사의 입장에서, 부제를 풀면 운전자가 있든지말든지, 승객이 있든지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수입금을 벌 수 있으니 좋을 수 밖에. 요즘 그다지 한가위 연휴라 하여 승객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쉬고 싶은 운전자도 많다. 그러나 부제가 해제되면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마지 못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다.

승객이 없는데 부제푼다고 나아지는 것 없다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분위기다. 굳이 부제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여객의 수송엔 문제가 없다고들 한다. 굳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이라고 하여 택시를 붙잡을 둘 이유가 없는 듯.

정부와 국회는 택시살리기 운운하면서 각종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가위 택시부제 해제를 보면서 이는 택시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기에 해당됨을, 그네들이 알런지.

한가위 택시부제 해제, 택시를 또 죽이는 길임을 알아주었음 한다.

도내 시,군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할 경우 강력히 항의를 해야한다. 각 분회는 시,군에서 부제해제를 강행하면 즉시 항의하고 기존대로 운행토록 약속을 받아야 한다.

20개 시,군 부가세 경감분 사용실태

택시이름에 얽힌 욕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