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7/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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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보조금 개정안에 앞서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통해 감차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잉공급된 운휴차량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감차토록 한다는 것.

애초부터 택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다면 지금같은 사태에 이르진 않았을 것. 즉, 정부정책의 무관심과 무분별적으로 이루어진 증차정책이 가져온 최악의 결과다.

현 위기사항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나, 그럼에도 이번 감차보조금 지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불법과 무능경영으로 현 위기를 불려온 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때마다 사납금 올리고, 1차제 해서 고용불안을 일게 한 사업자들까지 보조금을 주면 그것이 바람직할까, 생각해볼 문제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다. 양도양수가 자유롭고, 상속까지 되는 마당에 비싼 프리미엄(웃돈) 이하의 가격에 팔 사람들이 있겠나.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불법거래를 대신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또, 감차보조금 지원은 부제축소의 외면이나 개인택시의 재공급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차령의 상태나 기간, 개인택시 운전자의 나이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 그냥 무턱대고 보조금을 줄 경우 오히려 낭패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감차보조금은 그 지원금액의 문제도 있겠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자칫, 봐주는 꼴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엉뚱하고 무능한 곳에 지원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실패가 결국 감차보조금 지원으로 땜방되는 것이 아쉽다.

요금인상의 득과 실

10년전, 월급 1백28만원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