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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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의 득과 실

몇몇 지자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이미 인상을 고시한 곳도 있다. 하반기 쟁점은 요금인상에 따른 배분의 문제가 될 것 같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이어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서민의 호주머니는 더 가벼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은 이미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반면에 버스요금은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택시요금 인상이 우리 택시노동자에게 어떠한 득실이 있을까. 엄청나게 폭등해버린 가스값이 원인이다. 이미 1,000원대로 진입한 가스값, 차라리 운행하지 않고 가만히 먹고 노는 것이 이익일 정도다. 이처럼 어쩔수 없는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택시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현실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납금 인상과 승객감소라는 또다른 요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콜밴, 대리운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상태다. 여기에 서비스(?)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지라 승객감소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본요금의 인상이 대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승객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택시는 과잉공급과 수요창출이라는 두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수요창출마저 잃어버린다면 큰일이다. 수요창출을 고민할 때 요금인상으로 승객을 떠나게 만들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요금이 비싸서 택시를 못 타겠다고 하는데 어쩔 것인가. 손놓고 기다릴 것인가.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했다.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다. 여타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중이다. 심야영업은 이미 대리운전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고정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요금인상으로 택시를 외면한다면 인상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경기불황이고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택시요금인상이 그저 환영할 입장은 아니다.

걱정이 앞선다. 과잉공급도 막아야 하고, 수요창출도 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해 놓고 승객을 기다릴 입장은 아니다. 업무용 택시 등 여러면에서 수요창출을 확대하더라도 어려운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인지 찬물을 붓는 것인지.

요금인상으로 득실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실은 클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요금인상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지, 덜컹 요금인상만 해 놓고 내 몰라라 하면 망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역적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요금인상은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택시요금 43% 인상?

감차보조금 개정안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