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15 12:27

ㆍ조회: 890

ㆍIP: 58.149.133.249

부가세 경감분 지급하세요? 추징당해요.

법령에 규정된대로 6월 이내에 부가세 경감분을 반드시 지급하세요.

도내 몇몇 회사에서 늦게 지급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지금도 몇몇 회사에 대해 미지급과 늑장 지급에 대해 조사하고, 국세청에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급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듯.

경고합니다.

경남지부는 이미 125개 업체에 대해 2008년 1분기분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좋게 말할 때, 그냥 지급하고 말지, 괜히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될 때 후회하지 않길.

후회할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몇몇 회사는 노조와 짜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데 이도 들통나면 된통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걷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네요.

어떤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지요?
"추징당하면 노조도 받아갈 것 없다. 할테면 해봐라"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그렇게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이럴 경우, 법원에는 추징당한만큼 노조에 다시 회사가 주도록 소송을 해서 받아갈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왜 회사의 잘못으로 추징당한 것을, 법령에 6월이내 지급토록 경감해 준 것을 회사가 안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아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할걸요.

괜히 2배, 3배 물지말고, 쪽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상호간에 얼굴팔려서 좋은 일도 아니고, 뭐 안 주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정신들 차리세요. 부가세 경감분 안 준다고 금메달 줄 넘도 없지만 그런 금메달 따서 어디에 쓸러요.

금메달이 아니라 쪽팔림과 치욕뿐임을.

[펌]한겨레신문..."기사 아닌 사업자만 혜택"

개인택시 마니 주면 장땡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