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 택시 수를 줄이고, 택시용 엘피지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택시업계 살리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 △감차 비용 보조 또는 융자 △택시용 엘피지 개별소비세 면제 △택시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2~3년에 걸쳐 전국의 택시 수를 20% 가량 줄여,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호소해 온 ‘공급 과잉’과 엘피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전폭적인 택시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택시업계와 한 간담회에서 “엘피지 상승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택시 운임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태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지난달 9일 택시 지역별 총량제와 감차 비용 보조, 각종 세금 면제 등에 더해 △택시요금 기준·요율 업무 국토해양부 장관에 이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일반택시운수업자 통폐합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한나라당에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허 의원 등이 제출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당이 이렇게 택시업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열악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달리는 민심’을 서로 먼저 끌어안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택시는 여론의 척도 아니냐”며 “택시업계 자체가 큰 규모의 이익단체인데다가, 여론이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로 택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택시를 줄이면, 택시사업면허에 관행적으로 붙는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고, 엘피지 부가세 면제 혜택도 택시기사가 아닌 사업자한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