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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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 요청..각 시군에

경남지부는 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 중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6월내 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개 시군에 대해 일제히 사용내역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는 부가세 경감분 기간의 연장 및 100% 확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행여부를 갈라서 다시는 부가세 경감분에 따른 부당한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경기가 어렵다, 불황이다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집행을 미룬 업체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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