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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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요금인상시 대구시민사회 단체의 성명
불분명한 근거에 의한 택시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대구광역시의 자문기구인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등 대구지역의 택시업계가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인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가 진실성과 객관성은 물론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되어 요금 인상의 근거로는 부적당하며, 택시요금의 인상은 대구광역시가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직접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위원들은 택시요금 인상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정밀한 검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연구 용역을 회피한 채,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연구보고서」가 택시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1일에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한 2개의 택시 요금 조정안(제1안 : 17.98%인상, 제2안 : 21.02% 인상)을 제출하여 표결 끝에 제1안인 17.98% 인상안을 심의기구인 지역경제협의회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택시 요금 인상안은 「연구보고서」에 따라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25.41%에 비해 7.43%나 삭감된 것이며, 지난해 7월 2일에 18.69%를 인상한 부산광역시, 지난해 9월 1일에 25.25%를 인상한 서울특별시에 비하면 인상시기가 늦을 뿐 아니라 인상폭도 낮은 것이다. 택시 요금 인상의 근거가 분명하다면 이는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된 「연구보고서」를 요금 인상안의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는 「연구보고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공인회계사 추천 의뢰,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이는 일정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는 연구보고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구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례의 일부만을 반영하였을 뿐이다. 대구광역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외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렴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승객서비스개선, 운전자 처우개선, 사업자 경영여건개선 등이 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검증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요금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17.98% 인상안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승객서비스개선, 운전자 처우개선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의 택시요금 인상안에는 승객서비스개선,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주들만을 위해 근거조차도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택시요금을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택시와 시내버스의 차별화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차별화와는 관계가 거의 관계가 없다. 대구광역시의 택시요금 17.98% 인상안의 구체적인 기본요금 1300원을 1500원으로 15.38%, 거리운임은 215m당 100원에서 177m당 100원으로 17.67%, 시간운임은 54초당 100원에서 43초당 100원으로 20.37%를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된다면 운행거리만을 두고 비교할 때 4.4km까지는 16.7% 내외가 인상되어 전체 인상안 17.98%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지지만 5km 19.2%, 7km 19.4%, 8km 20%, 20km 20.8% 등 운행거리가 멀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된다. 시간운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대구광역시의 택시 요금 인상안은 시내버스와의 차별화와는 무관하게 사업주들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진실성과 객관성은 물론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되어 요금 인상의 근거로는 부적당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승객서비스개선, 운전자 처우개선과 무관하며 정책적인 합리성도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광역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반대하며 택시요금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입장 전달, 행정심판 청구 등 택시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간과 마을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2001년 서울시 요금인상시 발표된 성명

영도택시분회 제3차 교섭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