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21 16:29

ㆍ조회: 1022

ㆍIP: 124.61.165.90

2001년 서울시 요금인상시 발표된 성명
서울시의 택시요금인상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58개 택시업체에 대하여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서울시는 지난 11일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현행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고 주행요금 또한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28,24%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금일(17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범택시도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폭적인 택시 요금 인상안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28.24%의 요금 인상안은 운송원가상승요인에 대한 실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서울시가 제시한 통계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전액관리제 등 택시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외면한 채, 요금 인상만으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 역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인상요구(50.9%)에 대한 민간회계법인에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28.2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실사한 결과, 각각 12.9%(일진운수)와 21.2%(금성운수)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위 검증용역에서 나타난 3가지 인상율 가운데 인상율이 낮은 실사결과(일진 12.9%, 금성21.2%)는 무시하고, 인상율이 가장 높은 검증결과(28.24%)만을 토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여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제시한 28.24%의 요금인상(안)은 통계로서의 신뢰성 또한 상실하고 있다. 즉, 요금인상율 28.24% 산정의 기초자료가 사업자조합의 일방적인 조사대상선정과 설문조사실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택시업계의 경영실태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울시가 제시한 28.24%의 요금인상(안)이 실사과정상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금번 요금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함과 동시에 서울택시업체(258개)의 실제운송원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서울택시서비스의 고질적인 병폐인 낙폭운전, 승차거부, 합승강요, 부당요금청구, 불친절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납금제도를 부당하게 계속 유지하는 택시업계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1997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대부분의 사업자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 택시업계의 실태이고, 과도한 사납금제도의 유지로 인해 택시운전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택시서비스의 질은 날로 저하되고 있다.

이런 택시업자들의 불법적 실태를 간과하고, 택시운전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고려없이, 단순히 택시요금의 인상을 통하여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판단은 현실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택시요금인상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의 경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울택시 258개업체의 실제 운송원가를 조사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택시요금인상과 더불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이행을 약속하고, 요금인상이 택시운전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택시요금인상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1.8.17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운송원가 조사는 하고 있나?

2002년 요금인상시 대구시민사회 단체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