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21 16:42

ㆍ조회: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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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조사는 하고 있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남도가 택시요금인상을 위해 용역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쯤 하고 있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

이미 우리는 수차례 택시요금인상때마다, 시민단체의 반대-보다 철저한 운송원가 분석과 신뢰할만한 용역업체에 용역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받았다-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소릴 따갑토록 들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듯 싶다.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상 권한이 있는 경남도는 문제점을 보완한 적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지? 원가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무슨 큰 비밀도 아니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투명한 행정이 보장되길 바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또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이 올린 인상요구의 자료도 자뭇 궁금하다. 43%씩이나 올려놓고 아무런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험료가 올랐다, 기름값이 올랐다, 차량비용이 올랐다면 정확히 오른 내역을 공개해도 무방하다.

우린 기억한다. 엘피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사업자들은 정유업체에 수입원가 등을 공개해라고. 정작, 지들은 운송수입금 내역이나 이번처럼의 인상자료를 공개도 못하면서.

인상의 이유가 있다면 정당해야 하고, 이를 용역조사한다면 경남도는 이를 마땅히 공개하고 철저한 운송원가를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지자체에 맡겨진 권한이 아니겠는가. 근데 경남도 뿐만아니라 어느 시나 도에서도 이같은 개방적 자세로, 투명한 교통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은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서 이루어지길.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숱하게 주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길 당부한다.

단체협약 해석요청?

2001년 서울시 요금인상시 발표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