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27 07:01

ㆍ조회: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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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업무상 횡령

마산 모 택시회사 사장이 '보험료'를 미납한 결과,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에서 하나를 장기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현재 마산지역 택시회사 중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고 한다.

왜 미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바가 아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서 공제한 뒤 보험공단에 운전자가 내어야 할 것과 회사부담분을 동시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몇달씩 보험료를 체납하고 이번달 것을, 앞서의 미납된 달로 채워넣은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위장체납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한다.

경남지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도 곧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마산 뿐만아니라 도내 전체 택시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횡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치졸하고 비겁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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