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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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과 전액관리제

얼마전, 모 지역에서 시장과 사장들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아니나다를까, 사장들이 하는 소린 한결 같았다고 한다.

그 하나가, 택시요금 인상이고, 다음으로 전액관리제 폐지라고 한다.

두가지 다 택시문제와 생존권가 직결되는 문제로,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책은 노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사장들의 입장은 아니들어도 알 것. 택시요금은 3년전에 인상되고 지금까지 동결되었으니 올려달라, 엘피지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데 요금은 제자리인가? 등등.

또 전액관리제는 당연히 폐지하자고 했을 것. 예상질문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슬퍼다. 10년 동안 제대로 정착되지 아니한 전액관리제를 왜 폐지않느냐고? 사장들의 입장은 그러한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지난 3년전, 택시요금이 24% 인상되고 나서, 임금은 인상되었나. 동결되었나.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나. 요금 인상 뒤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들 강변을 하는 모양인데, 반성이 있길.

잘알겠지만, 사납금은 대폭인상되었고, 임금은 동결되었다. 숫제, 조건없는 사납금 인상을 얼마나 했나 말이다. 아울러, 신차구입비용까지 사납금에 포함해서 올려놓고 이제와서 딴소릴 하는 것 보면 한마디로 철면피들이다.

지난 3년간 고통받은 쪽은 오히려 운전하는 노동자들이였다. 사납금은 인상되고 임금은 동결되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그 다음으로 전액관리제.

전액관리제 정착 안된 것이 노동자나 노동조합 탓인가. 이것저것 못 믿겠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난리법석은 뜬 쪽은 오히려 사장들이다. 자신들이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정착이 안 되었으니 없애자. 그 논리대로라면, 택시 장사도 안되는데 전부가 그냥 시에 반납하고 문 닫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남 탓을 할 것이 잇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택시요금 인상을 빨리 해달라는 소리와 전액관리제 폐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니 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는 배치되는 것이고 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전액관리제 위반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전에 폐지하자는 주장은 억수로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전혀 아니다.

택시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전액관리제 유지는 필수적이다.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폐지의 문제로까지 제기되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폐지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폐지주장을 하고 싶다면, 사납금제에 대한 대안이나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차라리 사납금제 폐지를 주장해야 옳다. 사납금제를 그대로 두고 택시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전액관리제 폐지 주장보다는 사납금제 폐지, 사납금제 대체수단을 하루속히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사장들의 주장에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폐지하겠다면, 폐지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전액관리제 시행이 어떠한 문제와 폐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막연하게 못하겠다, 폐지하자고 한다면 누가 옳소 하고 동의하겠나.

사납금제의 폐해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액관리제의 단점을 거의 없다. 문제는 경영자의 의지와 실천, 이행에 있지, 법령 개정이나 폐지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촛불도 집단으로 들때 햇불이 되지, 개나 소나 집단으로 떠든다고 다 촛불이 되는가. 한낱 성냥불에 지나지 않는다.

운수노동자 결의대회

치졸하고 비겁한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