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13 13:48

ㆍ조회: 1020

ㆍIP: 125.135.135.41

구캐의원 만나 애걸복걸

12일 창원지역 택시사업자 등이 구캐의원을 만나서, 부가세 경감 100%와 기간 연장, 대중교통 포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 요청한 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인 데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구캐의원 만난다고 해서 애걸한다고 될까? 뭐 별반 수단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십분 이해하자.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길 바란다. 분명한 것 그렇게 되더라도 운전자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길. 100% 다 준다고 해서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하는 꿈, 꾸지도 말아라.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경감을 늘려주는 만큼 기여하길.

대중교통 포함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재정지원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불만은 이것 말고도 있다. 2종 운전자에게 택시를 허용한 것, 얼마나 택시업계에 득이 되나. 이것 사업자들이 바란 것 아닌가. 사업자들이 바라는 것 중 택시업계에 들어와서 도움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부가세 경감 100%와 연장, 대중교통 포함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자. 언감생심, 떡고물이라고 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가세나 대중교통 지원은 정부가 해 주는 것인지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괜히 생색내지 말라.

사업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괜챦은 일이지만 회사가 할일, 운전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라기 전에 회사가 운전자에게 뭘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해 주는 것 없으면서 정부돈만 바랏다면 그것이야말로 대국민사기극이고 칼 안든 강도짓이다. 한마디로 환영받을 일이 못된다.

정부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먼저 운전자 처우개선을 할 때 그 지원은 더 빛을 바랄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사업자가 빼먹고 돌려막기에 악용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목을 매거나 기댈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자 스스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함이 어떨런지.

한가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피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엘피지 가격상승으로 미칠 지경인 데 사업자들은 불난 집 구경하는 것처럼 팔짱만 끼고 있다. 참 모양새가 나쁘다. 사업자는 정부지원을 원하기 전에 택시회사가 할 일부터 먼저 찾아하길.

아마, 몇일전에 만난 구캐의원은 속으로 "당신들이 잘하지"하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 아닌가. 이를 친절한 금자씨가 말했다. "니나 잘 하세요?"라고.

택시요금 인상의 어려움?

또 하나의 탄압 '단체협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