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23 10:46

ㆍ조회: 947

ㆍIP: 58.149.133.249

"단협 체결 무효다"

- 공고문 -

노동조합은 2008. 7. 10. 제5차 단체교섭회에서의 회의록을 마치 단체협약이 타결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당사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노동조합은 교섭시마다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당사 대표 중 1명이 반대하여 사측 대표 2명이 모두참석한 제4차 교섭까지는 회의록 작성되지 않았고, 제5차 교섭에 사측 대표 2명이 참석하였으나 아무것도 합의된 사실이 없이 종료되어 회의록 작성에 반대하던 사측 대표가 교섭장을 떠난 후 회의록 작성에 찬성하던 사측 대표가 사측안과 노측안의 수많은 조항 중 단지 당일 교섭에서 거론되었던 조항을 기재한 회의록에 노측 교섭 대표 3명 중 1명과 함께 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고, 노사대표는 5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단 하나의 조항도 없습니다.

2. 따라서 제5차 교섭에서의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참고로 당사는 2008. 6. 19. 기존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해지를 통지한 바 있으므로 2008. 12. 31.부터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 회사의 공고문 내용이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합의해 놓고 아니다고 하는 것이다. 왜 합의해놓고 아니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차라리 좀 더 솔직히, 깨끗하게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합의사실을 부정할려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공고문을 떵그러니 써 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영감님들 장기판처럼 한 수 물립시다고 하면 좀 생각해보겠지만, 이처럼 막무가내, 막가파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노측 교섭위원들이 당혹스럽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땡깡을 부리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겠다는 속셈인 것 같아서, 아니, 꼭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같아서 매우 곤혹스럽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과 노조탄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옴을 잘 안다. 아마도 회사를 경영한다면 이만한 신뢰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도 않고, 무효다고 하면 그래 당신들 말이 맞소하고 가서 무릎꿇고 빌 것으로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그런일 없소.

당신들이 아무리 합의를 안했다고 우겨도 합의서의 볼펜물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 유효한 것이요. 또 하나 그래봤자, 이를 이다, 아니다고 장기간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손해보는 쪽은 회사임을 알아야 할 것.

몇가지 대책이 있다. 못 하겠다면 하도록 하게 만들고, 안 하겠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면 아래윗 이빨 꼭 깨물고 준비하시이어요?

결과? 둘 중 하나는 무릎팍 작살 나겠지요.

창원시 개인택시면허 문제없나?

법원, 옛 영신교통 부당노동행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