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갱남지부
ㆍ작성일	2008/07/24 09:03

ㆍ조회: 1477

ㆍIP: 58.149.133.249

창원시 개인택시면허 문제없나?

개인택시면허가 공고되었다.

마산시 9대
창원시 12대

문제는 과잉공급이 문제되는 지금, 왜 해필 마산시는 9대인데 반해서 창원시는 12대인가?
왜 면허취소분 3대를 더 추가해서 내주는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문제다라고 엄청 말들이 많다. 그런데 굳이 3대를 더 내주어서 뭘 하겠다는 말인지?

개인택시를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과잉공급으로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데 꼭 면허취소분이라고 하여 더 주어야 하는가. 아무리 지자체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좀 심하다.

창원시는 말한다.
총량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것이고 면허취소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본질은 다른데 있다.

살펴보면, 이번 3대는 택시 이외에 버스나 화물 종사자, 국가유공자 등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고에 나와있다.
즉 9대를 가지고 버스나 화물, 국가유공자에게 주면 억수로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 이번에 처음으로 하니 슬리슬쩍 3대를 추가한 것. 택시 종사자의 반발과 기타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혼합한 것.

기타 종사자들이 요구한 것도 들어주고, 택시의 반발도 누그리뜨리고.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양수겸장의 정책이다. 인심쓰고 얼마나 좋은가.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근데 틀렀다.

이렇게 많은 택시가 있는데 더 주어서 뭐 할려고? 하는 반발. 장사가 안되는데 또 주나 하는, 표를 얻기 위해 용을 쓴다는 지적이 있다.

총량제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으니 괜챦다. 참 좋은 말이다. 택시가 굶어죽든지 말든지 내 상관할 바 아니다고 생각들 하는 모양이다. 내가 했다고 뽐내고 싶은 모양이다.

지금 택시문제는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써는 것이 아니라 수요창출을 하는 문제다. 자가용도 늘어나고 택시도 늘어나고 참 걱정거리다. 요즘 창원시의 정책을 보면 개인택시보다 차라리 자전거를 더 내 주는 것이 진짜 훌륭한 정책 아닐까? 자전거 더 준다고 욕할 사람은 없다.

혹 개인택시는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자를 생각해서, 무사고 운전자를 생각해서, 그 공로를 생각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들 한다. 마땅하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개인택시에 목숨을 걸 때가 아니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창출의 문제다. 탈 사람이 없는데 자꾸 주어야 뭘 한다고. 경쟁력이 생긴다고. 참 철부지같은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 개인택시의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
- 개인택시의 면허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한다.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금지해야 한다.
- 개인택시 불법영업 3진 아웃제(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조건에 응하는 사람,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퇴직금이 아니다.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더 공급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감차해야 할 때다. 그런데, 창원시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 역주행하는 꼴이다.

따라서, 사고와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의신청이라도 해서, 법적 소송이라도 해서 과잉공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개인택시 과잉공급을 중단하라.

운수노조 경남(준) 2차 회의결과

"단협 체결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