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25 09:28

ㆍ조회: 1023

ㆍIP: 58.149.133.249

1차제 퇴직금은?

1차제 퇴직금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다. 퇴직금이 없다는 데 어찌하면 되는가?

아직 구체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사납금 초과분을 퇴직금 산정때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어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다면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회사와 노조가 사납금 초과 수입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않기로 임금협정을 맺었더라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넘었다면 노사협정은 유효하지만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효다는 것.

임금이 없고, 그에 따른 퇴직금 수령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1차제는 이처럼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이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만큼 위법하다. 최근 몇몇 회사는 1차제에게 위약금을 내도록하는 등 불법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퇴직금을 받든 못받든간에 1인1차제는 없어져야 한다. 기름값이 오른 지금,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는 1인1차제가 유익한 근로계약은 아니다. 좋은 것이라면 권해야 하지만 독이라면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노사간 정한 단체협약조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택시총량제

마산 영도택시분회 29일 1차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