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29 09:34

ㆍ조회: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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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월부터 요금인상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을 현행에서 400원 인상한 2,200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시는 최근의 엘피지 급등 및 운전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핏발치는 요금인상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예전같으면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 먼저 인상하고 차즘 타 광역시가 인상하는 수순이였다. 그런데 이번에 거꾸로 '부산'부터 인상되었다.

세금은 감세하고 공공요금은 인상.......이 엉뚱한 정책
택시요금은 시민의 반발을 예상하여 소폭 인상되거나 아예 하반기에 조짐이 없었다. 부산시가 총대를 멘 이상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없는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죽을 맛이다. 이제 택시요금조차 인상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공공요금 인상은 좀 늦추더라도 세금은 제때 걷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니 양도세니 하는 것들은 서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서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세금은 감면하면서, 공공요금은 인상하니, 이 정부는 우리하곤 반대다.

요금인상은 엘피지 인상에 따른 보전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면에서 보면 승객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 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에 따라, 또 줄어들 것이다. 초과수입금이 무한정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인상으로 운전자의 이익은 크게 없다. 다만 현상적으로 착시효과로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

사납금 인상으로 생활안정 흔들릴 수도.
사납금 인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까지 내린 적이 없는 점에서 이들의 생각은 가스충전소나 석유판매업자와 동일하다.(오를땐 계속, 아주 큰 폭으로 올리고, 내릴 땐 가만히 있는다) 생활임금이 삭감되던지 말던지, 가스 요금이 오르든지 말든지 사납금은 그대로고, 오직 인상만 되엇을 뿐.

부산은 기본요금 400원을 인상햇다. 예전에 없던 대폭인상이다. 그런점에서 반갑지 않다. 부산시가 10월로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 그렇게 할 것이지만 이 역시 예년에 비해 예고기간이 길다. 결정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입장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속셈이야 알 수 있겠냐마는.

택시사업자들이야 옳다구나! 하겠지만 택시운전자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가스비도 올랐고, 요금도 오른 이참에, 사납금제 폐지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업자가 있는 한, 이번 요금인상의 밥 숟가락을 쥔 입장은 사업자이니, 서글퍼다. 우리 한 마디로 숟가락 쥐고 국 퍼먹는 꼴이 되어버렸다.

850만원 대 0원

사업주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