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30 09:13

ㆍ조회: 1051

ㆍIP: 58.149.133.249

10년전, 월급 1백28만원을 요구.....

약 10년전, 1997년 우리는 월급제를 요구했다. 당시의 월급제 요구안은 1,283,797원이였다. 여기엔 상여금과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1,283,000원

10년전과 지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10년 후 우리네 임금을 비고할 때 과연 많은 금액이였고 사업자들이 반대해야 했던가를 생각해보자. 기준점은 1년 이상 2년 미만, 주 44시간과 1일 8시간 근로(40분 연장근로수당), 26일 만근이다.

별 무리한 금액은 아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반대했다.

사업자들은 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거부하는가?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 운송수입금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경영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지입제, 도급제, 탈세 등 불법경영을 할 수 없다. 이를 하면 불법경영 및 부실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 완전월급제 실시에 따른 세금, 후불급여 등 추가지출이 늘어난다. 추가지출에 대한 정부의 재원마련책이 선행되지 않았다.
- 요금인상과 사납금 인상으로 취해왔던 전근대적인 이윤착취구조가 철폐되고 면허개방, 업체간 경쟁체제, 요금자율화 및 서비스 투자 경쟁에 의하여 현대적 이윤창출 구조로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택시연맹 1997년 사업보고, 참조]

아울러 사장들(사업자들)은 반대 이유, 거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했다.[이 역시 사업보고, 참조]
1. 미터기와 운전자를 못믿어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2. 운전자들이 사납금제도를 선호해 전액관리제를 거부한다.
3.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불성실근무가 늘어난다.
4.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지불능력이 없어 회사가 망한다.
5. 지역적 조건과 사업장 조건이 달라 월급제를 실시할 수 없다.

사업자들이 열거한 것을 보면 완전월급제 1,283,000원을 못 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하나, 반론을 하지 않겠다. 지난 10년간 도태하거나 망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불법경영을 한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하면 불법경영은 사라지고 부실기업을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없음은 아직 전액관리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사업자의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럼에도 하나씩 따져보자.
승객도 없고, 기름값도 비싸고 하여 왜 거부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따져보자.

1. 미터기와 운전자를 못믿어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식과 마누라도 못믿는 류들이 운전자와 미터기(기계)를 어찌 믿겠나. 10년전에도 이랬으니 지금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이는 방법이 없다. 사업자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이 되던지, 새마을 운동을 벌여던지. 하여튼 사람과 기계를 믿는 수 밖에.

2. 운전자들이 사납금제도를 선호해 전액관리제를 거부한다.
밥을 좋아야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각기 사정과 여건에 따라 호불호는 다르지 않을까. 1차제를 선호하니까 1차제를 준다고? 어디서 말이 듣는 말 아니던가? 백번 인정하더라도 전액관리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럼 왜 못 하게 하나?

3.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불성실 근무가 늘어난다.
월급받는 사장, 전무, 이사 등이 불성실한가? 월급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성실한가? 불성실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애초부터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 고프면 도둑질도 하는데 굶어죽지 않을려면 성실근무한다. 그럼, 완전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식 월급제는 괜챦은가.

4.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지불능력이 없어 회사가 망한다.
지불능력이 없는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지. 지불능력도 없는 것들이 사납금제로 버티고 있다면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니네들이 좋아하는 '시장경제원리'를 함 생각해보라) 자본주의는 양육강식의 세계, 사업자의 세계에서도 지불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던지 문을 닫든지 떠나든지 선택을 해야지. 지불능력도 없는 넘들이 뭘 한다고, 회사 건전경영 운운하지 마라.

5. 지역적 조건과 사업장 조건이 달라 월급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와 조건의 다름은 있을 수 있다. 최저 및 최고상한선 등을 두거나 다른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지 월급제 거부의 이유가 될 순 없다. 다르다고? 그럼 지역별로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면 간단한 문제아닌가. 조건이 같으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같이 동일하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이것저것 따져봐도, 10년전과 지금은 별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라면 노동자의 처지가 더 불행해졌고 빈곤이 확대된 것 밖에 없다. 월급제는 빈곤의 철폐에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없애고자 하는데 있다. 사업자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본디 의심병 많은 환자들이라서 그런가보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보자. 완전월급제가 아닌, 가감누진형 월급제 또는 성과급식 월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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