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6/10 11:29

ㆍ조회: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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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마지막 경고 "현금거래" 중단하길

투명성을 전제로 한 유류구매카드가 완전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거래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가스충전소에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이 정착화되면서(?), 불편한 거래카드 이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운전자가 가스충전을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세청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가스충전소에서 이같은 현금거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국세청에서 제시한 표준안처럼 통용되고 있으니 문제다.

행정관청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른다. 오히려 반문한다.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데 왜 현금거래를 하느냐고? 현금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구매거래카드 제도를 도입했는 데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또, 행정관청은 현금거래시, 면세 금액이 포함되여 있는 줄 모른다. 그냥, 면세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줄 안다. 두가지 다 위법한 것.

일반 거래가격으로 현금거래를 하든지, 면세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주유를 하든지간에 다 현행 구매카드 이용지침과는 거리가 멀다.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현금거래를 할 경우 면세가격을 지급해선 안된다.

충전소도 위법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시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왜 거래카드가 도입되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러면 해답은 나온다.

시행 한달째다. 워낙 계산방법이 복잡하다보니, 아직 면세가격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상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간단하고 투명하게 설계된 것을 바뀌치기한 주범은 현금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음모가 스며들면서 시작되었다.

당장에 현금거래와 현금주유를 중단해야 한다. 인내하기 힘들다. 국세청에 문제해결 대책이 나오긴까지 숱한 시간이 걸린다.

택시사업자들이 우선 자정선언을 하고 현금거래를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그것만이 고유가 시대에 택시업체가 사는 길이다.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택시, 촛불 및 경적시위에 적극 동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