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6/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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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택시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보완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각 시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서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관할관청은 제1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류세 보조금 또는 유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지침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행위 금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세 및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조치 포함되여 있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한편,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으로 1일 4회와 부제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같은 방침은 2008. 7. 1.부터 시행된다.

경남지부는 이같은 보완지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관청에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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