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6/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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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재발급, 택시회사가 책임져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4일부터 "운송사업자 표지 및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내 2곳 이상 게시"해야 한다.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된 만큼, 준비기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택시회사는 뭘 준비하는지 알 수 없다. 7월이 다된 지금에도 운전종사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답답하다.

운송사업자의 표시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내 2곳 이상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하는 만큼, 사진이나 자격증명의 재발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조합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히 처리할지 모르나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으므로 14일 시행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불을 본 듯 뻔하다.

14일 이내에 그 많은 운전자의 자격증명을 재발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사진비용을 추가로 내어야하고,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발급 비용과 사진비용 등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회사는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친절한 택시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운전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준수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격증명과 운송사업자의 표시에 따른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택시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운전자격증명을 차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다간,큰 코 다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아직 택시회사는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내 2곳 이상 게시한다면 어디에, 크기는, 미부착시 문제 등에 대해 노조에 아무런 통보도 없다. 그래서 더 큰 문제다.

닥쳐야 해결할텐가. 늦기전에 미리 준비하자. 만약 회사의 준비부족을 운전자에게 뒤짚어 세우면 안될말. 폭등하는 기름값 때문에 미칠 지경인 데 자격증명 재발급 수수료와 그에 따른 제반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아마, 미친놈들이라고 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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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