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05 07:10

ㆍ조회: 1119

ㆍIP: 219.249.86.59

거래카드 쓰고, 현금을 준다?

이상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재기능이 없는 유류구매카드를 쓰고 운전자 부담분에 한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것. 이는 명백한 이중거래다.

사장은 후불로 결재하고, 운전자는 선불로 결재하는 참 우스운 방식이다. 가스충전소는 미리 돈을 받고, 곧바로 카드사로부터 면세금액을 받는다. 참으로 이상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의 불편을 덜고 유류면세의 부정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류구매카드가 오히려 운전자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고 불법을 강요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국세청도 국토해양부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만 애써 외면한다. 왜일까.

현금거래 방식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정충전소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 지금부터 문제는 현금거래를 끊는 것. 운전자 부담분에 대해 현금거래를 중단하자. 왜 면세금액이 아닌 판매금액을 다주고 거래를 해야 하나.

우선, 면세금액은 면세해 주는 것인데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 마산, 창원 몇몇 충전소에서 계속 현금거래로 가스를 주유케한다면 국세청 등에 진정을 할 것. 특히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몇몇 회사에 대해 부정사용을 확인하는 대로, 면세가격 금지요청을 할 것. 물론, 가스충전소를 한두곳으로 지정한 회사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없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엘피지 인상을 계기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엘피지 비용의 전부를 회사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업종은 택시 밖에 없다. 식당에 일하려 나가는 사람이, 퐁퐁이나 수세미를 개인돈으로 사서 일하러 가진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앞바퀴는 지 돈으로 하고, 뒷바퀴는 회사돈으로 하진 않는다.

그런데 택시는 참으로 이상하다.

유류비용도 운전자가 부담하고, 사고비용마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도 현금거래하고, 비용을 판매가격으로 내니 얼마나 당황한 일인가. 회사가 어렵다면 1차제 해주고, 사납금 인상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토나 새차 뽑으면 몇 천원 더 주고, 어디 이뿐인가? 부가세 경감분마저 회사에 상납하진 않는가.

현금거래를 하지 말자.
판매가격을 다 줄 이유가 없다. 구매카드로 주유를 하고 그 가격을 회사에서 지불토록 만들자. 면세금액 이외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택시회사는 현금거래를 강요하지 마라. 구매카드로 주유를 하고, 면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은 회사가 하는 것 아닌가. 회사의 결재카드로 한달뒤에 하면 되는 데 굳이 운전자 부담을 강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부의 택시지원정책을 바라기 이전에, 내부부터 개혁하고 운전자가 먹고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유류비용의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성실하게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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