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05 08:10

ㆍ조회: 899

ㆍIP: 219.249.86.59

지자체, 택시정책 "빵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택시정책을 점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빵점에 가깝다.

우선,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보면, 개인택시업무처리규칙 이외엔 찾아 볼 수 없다. 시민의 발이면서 시민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뜻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택시정책을 세울 엄두를 내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

최근, 서울시는 여객법 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중이다. 그나마, 서울 이외의 지역엔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가 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다.

브랜드 택시도 마찬가지다. 이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나 마지 못해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미 실패작으로 꼽히고 있다. 브랜드 택시의 핵심은 "콜 기능"과 "카드결재시스템"이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무력화하거나, 할 생각이 없다면 브랜드는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지자체의 택시정책을 재차 점검해야 한다. 울면 떡 하나 더 준다식의 정책은 필요없다. 무엇보다도 택시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택시 위주의 정책, 증차 및 공급 위주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의 택시정책은 위법탈법 택시업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부터 하면 된다. 이를 방치하고 무슨 택시정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 핵심은 전액관리제 정착과 부가세경감분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

다음으로, 여객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여기엔 1차제 및 밤샘주차, 지입 및 도급제 척결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택시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환영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택시업자와 업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관행을 깨어야 한다.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예전부터 유착관계가 덜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하다고 본다. 처벌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은 뭔가 유착관계외 연계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택시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면 된다. 늦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사업조합부터 조져라. 그럼 해결된다.

경남도 "필요할 시 도급택시 근절대책 마련?"

택시 "촛불을 들고 경적을 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