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민주택시본부의 도급택시 근절 조례 제정에 대해 "향후 도급택시 근절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우리도에서는 관할관청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급택시 근절 조례제정 검토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말은 온순하고 명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하겠다는 소리다.

그것도 필요할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니 안한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지금 필요한 데,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까지 있으니 시행은 물건너 갔다.

경남도가 이러니, 시장군수야 말해서 뭐 하겠나. 고작 한다는 것이 개인택시 공급하는 것 밖에 더 있나. 경남은 이제 도급택시의 천국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처럼 하나, 과거로 돌아가면, 경남도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인 도급택시근절신고센터조차 개설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 '확정'도 아닌 '예정'이다.

도급택시 근절문제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계획이나 예정이 아니라 실재적인 조례제정을 통해서 근절해야 한다.

왜, 관할관청은 이러한 도급택시 근절에 나서지 않는가? 도급택시가 없기 때문인가? 근절의지가 없기 때문인가? 시쳇하는 말로 사람이 모자라서인가?

우리 눈엔 도급택시가 보이는 데 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를 일. 경남도는 더 이상 교묘한 말바꾸기로 우롱할 일이 아니다. 택시를 포기햇다면 포기선언을 하면 되는 것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