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08 06:53

ㆍ조회: 881

ㆍIP: 58.149.133.249

택시회사 '고유가 대책?' 뭔가 했더니!

택시회사(업체들)가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라기엔 뭣 하고 그냥 대정부요구안으로 보면 될 것 같다.

1. 기준가격 이상 인상시 50% 환급금
1. 택시요금 및 운임 인상
1. 수입사의 엘피지 원가 공개

그럴듯하고 뭔가 대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알맹이는 없다. 자구책이 아니라 요구안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자신들의 풀칠은 걱정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관련 대책은 없다.

결론은 택시요금 및 운임 인상이다. 교묘한 것 같지만 50% 환급 및 원가공개는 밑밥에 불과하고 먹기 좋은 떡과 같은 요금인상을 해 달라는 것.

조중동이나 다름없는 교통찌라시에 그같은 광고를 낸 것은 보니 좀 다급한 모양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영받거나 동의를 기댈 수 있는 요구안이 아니다.

엘피지 가격상승과 업계의 어려움을 택시요금 및 운임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틀려먹었다. 전국의 수많은 택시종사자들이 엘피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기껏해야 사업자의 밥 숟가락 노릇 밖에 더 하나?

세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기 전에 사업자들이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

1. 엘피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
1. 최저임금 보장 및 생활임금을 노사간 협약으로 맺을 것
1. 구조조정(감축) 및 수요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무엇보다도, 지금의 조건에선 엘피지 운전자부담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기준가격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50% 환급 및 요금인상은 수용될 수 없고, 택시노동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반대한다. 요금인상은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나 전혀 업계나 운전종사자에게 득보다 실로 귀착되었다.

조건부 동의처럼 느껴지겠지만, 엘피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납금제가 유지 존속되는 한 요금인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기 전에, 택시업계는 택시노동자의 요구나 생계보장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택시업계 스스로는 노동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모르는 척 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이전에도 밝혔지만, 택시업계도 원가공개 안하면서 정유사에게 수입원가 및 제조원가 등을 공개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가지 물어보자.

물가가 오르고, 사교육비 및 주택비가 엄청 뛰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임금을 스스로 인상해 준적이 있나. 고작 한다는 것이 조건없는 사납금 인상 아니던가? 그런데 엘피지 값 올랐으니 50% 환급해주고 택시요금도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고유가 대책 운운하기 전에 노동조건 개선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택시업계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부터 단행하고, 그 뒤 업계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 이 멍청한 사람들아! 남이 먼저 밥 먹은 젖가락을 거꾸로 잡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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