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5/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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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카드 양도 금지

국세청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도와 관련하여 택시회사에서 구매카드를 소속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 충전소에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는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의 제6항에 의거 카드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니 불이익을 받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6항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경남지부는 지정충전소에 카드를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부정사용 방지요청을 통해 '국세청의 타인에 대한 양도"를 금하는 한편 지정충전소의 확대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충전소 지정등록 용청서를 재작성하여 신한카드사 제출 후 확대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구매카드를 충전소에 보관하는 행위와 지정 외의 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되며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부는 곧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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