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08. 5. 26.>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 공개하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행정정보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기능이 사라져버렸다.

작년 12. 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이를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다.

택시운전자는 개별 택시회사의 부가세 경감세액을 알 수 없다. 경남도와 시·군, 국세청에서 비공개로 하여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회사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사용해도 가산세액을 추징토록 요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대목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를 비공개하겠다고 하여 택시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부산지방국세청과 경남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반택시 업체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황자료와 그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운전종사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택시 부가세 경감분이 줄줄이 새고 있다. 그런데도 비공개하겠다는 말인가? 경남도와 부산지방국세청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그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택시운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경남지부는 현재 공개여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다. 그 이전에라도 즉각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경남도와 부산지방국세청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