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6/10 06:56

ㆍ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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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삼우교통 탈퇴에 따른 입장(3)

2004년 6월, 서울 여의도 상경투쟁시 박세곤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장의 청구원인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 피고는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피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6. 16.과 같은달 17. 양일간 원고회사의 운행중인 택시 도합 76대(16일 40대, 17일 36대)를 불법 동원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불법노동쟁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회사는 위 불법노동쟁의행위에 강압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판단되는 선의의 많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제반 문제를 최소하여 경색되어 있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자 노력.....(중략).....피고는 이것마저 방해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조정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행한 위 노동쟁의가 합법이라며 선량한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오히려 원고회사를 비방하는....(중략)....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회사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몇몇 노동조합원의 개인의 영달과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양일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와 원고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위 택시를 위 불법노동쟁의에 참가시킴으로서 대외적으로 원고회사의 이미지 악화 및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는 등 손해가 막대하다할 것이나 우선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일일운송수입금 상당의 손해 합계 금8,208,000원(대당 108,000원*76대)과 원고회사의 이미지 악화 및 명예훼손 손해 금 15,000,000원으로 특정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위 불법노동쟁의행위로 원고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우선 금23,20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생략.

참 가당챦은 것. 물론 위원장 퇴사와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새삼스럽게 2004년 6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여의도 상경투쟁이 불법쟁의 운운하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가, 부가세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어디, 한번 공개해볼까....그 자료도 있다.)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엘피지 값 폭등 때문에 시끄럽다. 만약, 너희들이 불법으로 차를 세우거나 하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이미지를 팔아먹는 댓가를 독톡히 치루게 할 것이다.

이사장의 권위를 완전히 짓 뭉개버리겠다. 언제가도 밝혔지만, 솔직히 너희들에게 훼손될 명예라도 있나? 그 명예란 것이 무엇이냐 말이다. 걸핏하면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그러지 마라.

사업조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법으로 운행중단을 선언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미 밝혔듯이 사업자의 운행중단에 동참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단 하나다. [기름값을 회사가 다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이외의 다른 사항을 관철키 위해 운행중단을 한다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사업자들아, 시민의 발을 볼모로 운행을 중단한다고 악의적 선동을 할땐 언제인지, 기억해보라. 근데 이제와서 너그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사장파업을 한다고, 에이라~~~ㄱㅈㅅㄷㅇ!

개인의 영달과 이념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알간...

택시, 촛불 및 경적시위에 적극 동참해야

마산 삼우교통 탈퇴에 대한 입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