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4/16 11:29

ㆍ조회: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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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지입 및 도급업체 없나?

경남지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처분현황과 도급제 및 지입제 위반업체 처분현황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각 시,군은 위반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주변 택시업체 중에서 이러한 위반업체가 수두룩한데 이를 액면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특별단속반조차 운영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지입 및 도급업체를 적발할 수 있나 말이다. 아무리 보아도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남지부는 실태조사시 점검당당자 이름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 무엇이 구린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없거나 점검결과가 없다고 한 것이 고작이다.

한 행정관청은 떳떳하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음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한다. 가관이 아닐수 없다. 아니하면 처분을 해야지 무슨 자랑거리라고 미시행을 운운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지입과 도급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한 내용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바란다.

경남지부는 곧 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년월차통폐합, 생리휴가 무급, 임금저하 등-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금하고 적정 휴가를 보장하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는 데 오히려 택시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임금저하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그냥 두고볼 순 없다.

경남지부는 지입제 및 도급업체와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해 노동부에 일괄 고발조치할 것이다. 얻어터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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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