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세고니..
ㆍ작성일	2008/04/23 05:32

ㆍ조회: 1005

ㆍIP: 58.149.133.249

부가세 경감 미지급, 배짱내밀 때 아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미지급하면서 "너희도 못 받는다"며 배짱을 내밀고 있는 데, 과연 그럴까?

대다수의 택시회사 사장들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법대로 집행을 미적거리고 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 추징을 당하면 운전자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도 못 받는다고 인식하기 때문.

세무서에 추징당할 경우, 회사는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고 운전자는 추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이용, 악용하기 때문이다.

놀랍다.

돌대가리 굴리는 것 보면 참으로 '영악'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쉽게 당하고 있을 사람이 있나. 절대로 그냥 두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했다간 큰 코 다친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몇배 더 받아낼 것이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 싶으면 그리해도 된다.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지금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 안다. 부당한 것이다. 왜 전액을 현금으로 운전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걸리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관청에 허위, 가짜, 거짓 사용내역을 신고하는 것이다. 적당하게 작성해서 노조에 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 뒷끝처리, 마무리 잘못해서 된통 당하지 말고 원리원칙과 사용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길.

부가세 경감분 지급하는 데 무슨 돌대가리를 그렇게 굴리나? 누구와 담합할 생각도 말아라. 결코, 용서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당장에 지급하라. 경감분을 신고하는 즉시 지급하라. 부가세 경감분은 올해말까지 경감된다. 자꾸 문제가 되면 경감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불이익은 운전종사자가 입게 된다. 그러나 너그들로 만만치 않게 어~~된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순순히 원리원칙대로 지급해라. 담합은 꿈도 꾸지마라.

허위 사용내역을 행정청에 보내지 마라. 진짜로 큰 코 다친다. 일제 점검 들어간다는 말이 나온다. 조심해라 이 말이다. 걸리면 조~옷되는 것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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