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4/29 10:18

ㆍ조회: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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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받고 싶으면 데모하지 마!

마산시, 창원시가 개인택시신규면허발급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근데, 개인택시를 받고 싶으면 데모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

합법적 쟁의행위이여야 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90일을 넘길 경우 90일만 적용한다는 것. 기타 불법천막을 치거나 관공서를 무단점거하는 행위, 소음발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개인택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꼴리는 데로 주고 싶으면 주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따위는 필요없다. 처리규칙이 헌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 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닐지언디.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인데 이 경우 직장폐쇄가 몇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하여튼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 국가유공자의 처, 직계자녀, 부모까지 포함토록 했다. 당사자만 하면 될 것을 다 포함하면서 합법적 쟁의행위는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이다. 전임기간도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당해고 기간,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에 비해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이 우월적 특혜를 누린 것이 사실이다. 노조 전임 간부도 노조대표자 1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으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노조 대표자 1명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전임간부(완전전임)까지 포함해 왔다.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 기간이나,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이나, 합법적 쟁의행위의 기간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함에도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인택시 발급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지나친 규제와 차별은 오히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가져오는 등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미 개인택시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동일회사 근속규정 폐지, 특정업종의 배제 문제 등은 전체적으로 점차 시정, 개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 등은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중이다.

그러나, 창원시와 마산시는 유독 합법적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90일로 규정한 것도 웃긴다. 왜 90일로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주시의 개인택시 업무처리규칙을 그대로 베겨서 일어난 문제다. 베낀 수준의 규칙개정안을 통과하겠다는 것은 드림베이 택시를 추진하는 마산시와 600년을 맞이한 창원시, 양 시에서 이같은 질 낮은 정책을 내 놓다는 놀랍다. 복사한 개정안이 진정 어린 택시정책이라고 자평하기엔 좀 그렇다.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보장된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인색한 이유를 마산시와 창원시는 내 놓아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개인택시를 없애라. 우린 개인택시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 회사 택시에 일한 노동자의 권한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묻고 싶다. 택시 몇 대 더 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상상을 초월할만큼 엄청난 권한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뛰어넘는 규칙이 가능한가?

그런 점에서 개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안도 받지 않을 것이다.

거래카드 충전소에 맡겨두면 '불법'

이사람들아,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