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mintaxi
ㆍ작성일	2008/05/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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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분 미지급, 추징될 듯

국세청이 칼자루를 빼 들었다.

일반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분 미지급에 대해, 이미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론은 5월 중순쯤 나올 것 같다.

미지급한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징을 당하더라도 조합원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에 사용될 금액은 내 놓아야 한다. 추징된다고 없다고 하면 곤란하다.

추징당한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합원이 질 이유는 없다. 당연히 추징되더라도 줄 것은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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